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세법인광장(이하 "회사"라 한다.)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 및 이용의 권리,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공지 및 변경)

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회사의 서비스 가입 고객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③ 회사는 사정상 혹은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 2조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 3 조 (약관 외 준칙)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,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회사가 정한 홈페이지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준합니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"이용자"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② "회원"이라 함은 홈페이지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.

③ "아이디(ID)"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④ "비밀번호"라 함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
⑤ "서비스해지"라 함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⑥ "회원정보"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.)를 말합니다.

제 5 조 (개인정보 보호정책)

①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회원에게 메일발송 및 조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다음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.

㉮ 회원ID
㉯ 비밀번호
㉰ 성명
㉱ 상호
㉲ 사업자번호
㉳ e-mail 주소
㉴ 전화번호

②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
③ 관련 법률에 의한 요청 또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회원가입 시 사전에 동의를 구합니다.

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 자료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
㉮ 관계법령에 의거 수사상의 목적으로 인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㉯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, 홍보자료, 학술연구 등의 목적 일 때
㉲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⑤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E-mail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⑥ 회사가 향후 타 사이트와 서비스 제휴를 하게 된다면 회원의 동의하에 제휴 사이트의 회원이 되며 회원 정보가 새로 제휴한 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⑦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며 회원 탈퇴 시 자동 삭제 됩니다.

⑧ 로그인(log-in)시 사용되는 쿠키(cookie)정보는 아이디(ID),패스워드(password)로서 시스템 사용중에만 보유하고 있으며 로그아웃(log-out)시 자동적으로 소멸 합니다.

⑨ 회사가 회사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정보를 회사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장 가입신청 및 서비스 내용

제 6 조 (서비스 가입신청, 승낙 및 변경)

① 가입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이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입함으로써 홈페이지 및 서비스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
② 홈페이지 및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거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단,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㉮ 기술사 또는 기타 회사의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㉯ 가입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, 타인 명의 도용, 기재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.
㉰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.
㉱ 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.
(단,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㉲ 이미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
㉳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를 변경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
㉮ 회원정보 변경은 홈페이지 회원정보수정하기에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, 팩스,
우편, 방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㉯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주요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

제 7 조 (회원의 해지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,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

②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경우, 해지의사가 회사에 접수 되었을 때에 종료됩니다. 다만, 회원이 거래로 인해 서비스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진행이 완료된 때에 종료 됩니다.

③ 회원의 의사로 해지를 한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회사에 통지된 즉시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.

제 8 조 (서비스 내용 및 요금)

① 회사는 서비스의 소개, 이용방법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공합니다.

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

제 9 조 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.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
제 10 조 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은 관계법령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②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,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갖습니다.

④ 회원은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⑤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회사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
㉮ 다른 회원의 ID 및 PASSWOR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.
㉯ 욕설, 음란한 내용, 광고 등 게시 및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.
㉰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.
㉱ 회사의 저작권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.
㉲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.
㉳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.
㉴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.

⑦ 회사는 회원이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장 게시물 저작권 및 서비스 이용

제 11 조 (회원의 게시물)

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 혹은 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단, 회사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
① 타인에게 욕설, 중상모략 등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.

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.

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.

④ 회사의 저작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.

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.

제 12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.

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재 권을 갖습니다.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3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, 또한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

② 회사는 홈페이지 및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에 서비스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

제 14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㉮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.
㉯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.
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.
㉱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.

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장 기타

제 15 조 (이용제한 등의 통지 및 그 해제)

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일시,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.. 단,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

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통보 받은 회원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.

③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 합니다.

제 16 조 (분쟁의 해결)

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그 전속 관할로 합니다.

③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.


부 칙

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.